1.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증원 짚어보고
2. 파월 해임 검토하고 나선 트럼프,
3. 미국 증시 전망치 낮추는 월가 은행들,
4. 20대 장애인 학대 피해 집계 소식까지 알아봐요.
의대 증원 안 하면 의사 다 돌아올까?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정부 vs. 반대하는 의사 단체가 부딪히며 작년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예전과 같은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의 타임라인부터 전망까지, 싹 정리해 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2024년 2월 6일, 정부 “의대 2000명 증원할게” 📈: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 → 5058명으로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2024년 2월 중순, 병원을 떠난 의사들 🧑⚕️:
의사 단체는 “단순히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어!”라며 반발했어요.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계를 냈어요. 이에 환자가 응급실 등에 가도 제때 진료받기 어려워지고, 의대생 졸업도 줄줄이 늦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생겼어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4695명 선발” 📝:
그 사이 입시가 한 번 치러졌는데요. 거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약간 조정하라며 일단 한발 물러섰어요. 결과적으로 총 4695명이 의대 신입생으로 뽑혔고요.
2025년 3월 7일, 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하면 증원 취소” ❌:
그러나 작년 2월경부터 휴학한 의대생이 1년 넘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더 성큼 물러섰어요: “3월 안에 모든 의대생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예전 규모로 되돌릴게.”
실제 의대생 복귀율은 20%대에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어요. 정부는 의대 증원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와 입시 계획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대한의사협회 등은 일단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바로 다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공의 “많은 요구 중 하나 해결된 거야” 🧐: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왔는데요. 요구사항이 여러 개 남은 만큼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이라 당장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의대생 “2027학년도부터는 어떨지 알 수 없잖아?” 🤷:
의대생이 계속해서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 대학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 ‘모집 인원’은 그해 대학이 실제 뽑는 인원으로 정원 한도 안에서 대학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의대생들은 정부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인 거라고 지적해요.
사람들은 뭐래?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꺾으면서 정책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환자만 희생됐어 🤧:
그간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 치료받을 권리를 요구해 왔는데요. 1년 2개월 여의 의료 공백 끝에 증원 정책은 없던 일이 되고, 환자만 희생됐다며 비판했어요.
정부가 굴복했네 🤔:
특정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와요.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의 의대 정원 논의에서도 의사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의대 입시는 대학 입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년 연속으로 모든 수험생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이 진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나섰어요. 👎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동안 트럼프는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파월과 잘 맞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며 갈등이 커졌다고. 미국 내에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요.
월가 은행들이 미국 증시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어요. 🏦
JP모건 등 최소 10곳 넘는 은행이 S&P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연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런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6500선 이상에 머물던 평균 전망치는 현재 6012선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하락 폭보다 더 크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급격히 바뀐 무역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20대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보건복지부 등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사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1418건 중 343건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으로는 17세 이하와 30대가 각각 263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피해 장애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상대로 인권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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