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출산하면 최대 2000만원…軍전역 후 실손보험 전액 지원

李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6조1000억 투입해 혼인·출산·양육 등 패키지 신설
'혼인세액공제'는 현금 지원으로 변경…100만 원
'출산지원금'도 신설…최대 2000만 원 지원 예정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총 6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혼인·출산·양육 등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 총지출(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무려 12.8% 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청년인구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역진적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해 혼인·출산·양육 등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혼인의 경우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생애 1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생애 한 차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출산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둘째 아이는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을 반영해 현재 개발 중인 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정부는 또 아동기본수당(0~12세)을 도입해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배로 확대·개편하고, 0~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모든 청년(19~34세)으로 대폭 확대된다.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된다. 여기에는 7925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10만~15만 원 규모로 지원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19~20살 청년에게 생애 한차례만 제공돼왔다.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2000→3000원) 및 물량(540만→570만 식)도 확대해 양질의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현역병·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규병사 단체 상해보험도 도입한다. 69억 원이 투입된다.

의무복무한 모든 청년 제대군인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 75억 원을 투입해 전역 후 18개월 동안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