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국조, 양곡법 뇌관… 먹구름 낀 ‘4월 국회’

대정부질문 與野 강대강 예고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일외교·외교라인 교체 공방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근로시간 개편·쌍특검 등 도마
野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안 돼”
4일 용산서 1만 농민 규탄회견
與 “거대 야당 입법 폭주” 맞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돼 경색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문제 등을 겨냥해 삭발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여당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다.

정치권에 따르면 3일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단단히 벼르며 국정조사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먹구름 낀 국회 의사당.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정부·여당이 당당하다면 괴담 운운 말고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맹폭했다. 첫날 대정부질문은 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당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일본의 수출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선제 철회 등을 주로 짚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승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4일 경제 분야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 문제부터 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 ‘쌍특검’ 카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은 이번 임시 국회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이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삭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는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입법을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안,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쌍특검 문제는 양측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가파른 대치전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여야가 맞붙을 지점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7일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들이 현 지도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강력한 대야 투쟁으로 양측의 대치는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