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 탄력호출료 확대"..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유혜은 기자 2022. 10. 3. 17:00
당정이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심야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택시 운행을 끌어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영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은 택시 공급을 막아 온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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