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배려해야지” 꾸짖는 어머니를...흉기로 28회 찔려 숨지게 한 중학생 아들

[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서를 찾아 소음으로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짖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검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A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심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