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서 김동연표 '기회예산' 질타

기사내용 요약
일부 의원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돼…전액 삭감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 패키지' 추진을 위한 '기회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일부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회패키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구상으로,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이다.

올해 본예산에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 61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기회예산'이 담겼다.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국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기회 패키지' 예산인 경기청년갭이어, 경기청년사다리, 청년활동지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아무리 지사 공약이라도 복지부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면 어떡하나.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연 복지국장은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실효성, 실현 가능성 검토는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어학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사업을 지적했다.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을 역임할 당시 추진했던 애프터유(After-you) 사업을 경기도로 확대·적용한 사업이다.

이 의원은 "주택 구입, 가상화폐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30대 자살률이 높은데,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어려운 청년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경제적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 해결해줘야지 어떤 간식을 줄지 생각하는 '청년사다리' 사업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문제가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윤성근(국민의힘·평택4) 의원은 "사전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문화예술인이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업을 올해 집행한 경험이 있어서 사회보장제도 추진은 확실시된다. 반드시 상반기에 이뤄내서 내년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31개 시·군 수요조사 과정에서 수원, 용인, 성남 등 3개 시가 예술인기회소득에 '부동의' 의견을 낸 부분도 언급됐다.

김철진(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시·군의 부담이 생기는데 대도시의 불참 표시는 상당히 아쉽다. 이들 지역이 참여하도록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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