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풀었다…韓, WTO 제소 취하

2019년 7월 수출 규제 후 3년 8개월만 해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긴밀히 논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2019년 7월 규제를 시작한지 약 4년 만의 조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경제 관계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적용하고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린다. 특별일반포괄허가제는 화물 및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 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일본의 조치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2019년 7월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취하한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