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다
지난 2월 18일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 약 10대가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경계 부근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공군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사실을 사후에야 보고받았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군 측에 즉각 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브런슨 사령관은 사전 통보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훈련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9.19 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적 긴장 완화 협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의 신호탄으로 이 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반대 입장
이에 대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유연성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이 금지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정찰과 대응이 어려워지고, 연합훈련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미군 측은 현재까지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공식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한미 간 온도 차, 동맹 균열 신호인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핵심 안보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19 합의 복원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서해 미중 대치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안보 외교가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