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428억 약정'은 혐의서 빠져

박병현 기자 2023. 3.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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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2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관련입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원 주기로 했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 대장동 수사에 나선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 8억원대 손실을 안겼다고 본 배임 혐의, 대장동 일당에 개발 정보를 빼줘 7천8백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에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공원조성 자금을 마련하고, 대장동 업자들이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김만배씨의 지분 가운데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이 대표의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결론내지 못한 겁니다.

검찰관계자는 "이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씨의 입장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FC와 관련해선 각종 인허가 대가로 두산과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133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제3자 뇌물죄'로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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