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법 尹에 거부권 건의"...野 "유족 뜻 무시"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특별법에 담긴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당이 결국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꺼냈군요?

[기자]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응 방안을 고심해온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안으로 재협상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양보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망정 심부름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당 건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나란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형식으로 일터와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한 달 동안 아빠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거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4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79㎡, 셋을 낳으면 109㎡ 크기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대출해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정책 등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여야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은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오히려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계량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또 예비후보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거의 새로 들여다볼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규칙 취지를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유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현역 평가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3선 이상 중진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고 우려를 표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개혁하자며,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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