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남용한 것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행정권을 침해하거나 정부 기본 정책에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인데, 특검을 정할 때부터 편향되게 만든다면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며 특히 야당이 추진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검사가 업무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들어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공세를 폈고,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인 말로 비하해선 안 된다며 맞받았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587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