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야, 또 ‘이해 충돌’ 공방

■ 방송 시간 : 10월 2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충형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X4hAM18ZkqQ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부가 가급적 최후의 수단이라던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면서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여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는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안녕하세요?

▼이충형: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땠을지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녹취> 나경원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녹취> 최혁진 / 국회 법사위원 (무소속)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공직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계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발언) 시간을 주셔야죠.

<녹취>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그 옆에 얘기하세요. 위원장 말을 안 들어. 위원장 말을 안 듣는 국민의힘 의원 측에 항의를 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세요. 발언 시작해 주세요.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다시 주세요, 시간 좀.

<녹취> 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왜 국민의힘은 발언 기회를 안 줘요?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녹취> 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왜 고집을 피워요, 쓸데없이.

<녹취>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영상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었고 또 발언권과 회의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지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요, 신상 발언을 한 이후에 이석을 했는데, 오늘 국감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조금 전에 얼굴 나왔던 춘천지방법원의 김재호 법원장의 출석이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나 의원은 이제 어제는 전현희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고 오늘은 이게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저도 나경원 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돼서 공소 취소 청탁을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려 다섯 번이나 확인을 해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청탁한 게 맞다. 세간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일부에서는 청탁의 여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법사위에 와서 이러한 어떤 질의응답 과정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본인의 사건이 최종심을, 지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징역형, 무거운 형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사적 이익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고발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 말을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국감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김용준: 직접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김지호: 그럼요. 그 분위기, 그리고 청탁의 여왕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데, 그 법원 내부나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인데. 동료 의원이 옆에 서 있으면, 아니,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충돌이 명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설 위원의 감사 선임까지도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도 발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형: 먼저 아까 말씀하신 과거 사례는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이를 존중해왔고 이런 관례는 존중돼야 합니다. 사실은 각 당의 상임위 간사를 뽑는 것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우리 반 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반장이 또는 다른 반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반의 반장은 너 안 돼,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간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 지방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 이런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춘천지방 지방법원장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의원 스스로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질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질의하지 않겠다. 빠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경원 의원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인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사적이익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해석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현희 의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자 직무수행에 관련해서 오히려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현희 의원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자신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지금 법사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변호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분은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 씨를 변호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대법원장을 불러놓고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따지고 묻고 추궁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에게까지. 변호사가 판사를 불러다 놓고 판결을 잘했네, 못했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따지는 이런 상황이, 이런 이해충돌은 이건 이해충돌을 넘어서 헌법 위반인 거죠, 사실은.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사법권을 위협하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형국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간사 선임을 막고 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해충돌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어봤고 또 한 장면은 앞서 보셨지만 위원장과 또 야당 의원들 간의 일부 충돌이 빚어진 부분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는 형사 고발까지 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김지호: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인가요? 너무나 고성을 지르면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석으로 다가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협하는 모습,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중에 회의 마지막 무렵에 굉장히 위협을 당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포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이 폭력 사범도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되지, 저렇게 의장석까지 와가지고, 또 여성이지 않습니까, 연배도 있으시고. 저렇게까지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일인가. 저는 곽규택 의원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시를 잘 따랐어요. 의장석에 침범도 안 하고. 그때는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도 경고를 하고 실제로 고발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질서유지권이 잘 발동됐는데, 아무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선 의원이고 선배다 보니까 좀 사정을 두고 그쪽 목소리도 들어주려고 애를 썼더니 그것을 악용해서 뭔가 남성으로서 신체적 우위, 이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윽박지르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배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고 본인이 이미 그와 관련해서 선례를 만들었으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잘 따랐답니다. 아니, 정청래 법사위원장일 때는 잘 따르다가 왜 추미애 법사위원장일 때는 잘 따르지 않고 저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따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고압적인 태도가 상당히 비교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야말로 지금 상임위를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이충형: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손바닥이 마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완전히 특정 정당, 특히 정부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퇴장시키고 걸핏하면 발언을 중단시키고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아예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미애 방지법을 내게 된 것도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다수당 폭주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수당 폭주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걸 또 자랑스럽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감은 국회의원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법사위를 보면 완전히 난장판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의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이런 풍경들, 우리 국회의 초상화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은 하루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을 한꺼번에 퇴장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항의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가 높았다, 고함을 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핏하면 민의의, 국민의 대표인, 대표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발언권을 아예 박탈하고, 이건 월권인 거죠, 상임위원장의.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충형: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는 지금 발언을 중단시킨 게 있고요. 그리고 끝에 아예 발언을 중간에 끊고 못 하게 한 것까지 하면 거의 300개에 가까운, 300차례에 가까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미애 방지법은 다수당에 의한 상임위원의 독주 그리고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이 발의 예고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 이 내용은 또 뭔가요?

▼이충형: 글쎄요. 민주당이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현지 방지법은 다수당에 의해서 국회 국감에서 핵심 증인의 출석을 가로막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증인 채택이 상임위원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당은 다수당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중인 채택을, 핵심적인 증인도 채택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안은 의원 3분의 1의, 재적 의원 3분의 1의 찬성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상임위원회에서 소수당도 발언을 할 수 있고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의사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물론 아직 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상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채택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네이밍이 김현지 방지법입니다.

▼김지호: 이거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국회라는 게 그럼 만약에 이러면 법안도 국회의원이 3분의 1 그냥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하면 그럼 법안 공표하면 됩니까? 발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아니, 대구, 경북, 부산에서 득표 많이 하면 거기는 그러면 따로 대통령 뽑아야 됩니까? 국회라는 하나의 헌법기관에 법안이나 이런 요구권을 하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지정하고 법안도 발의하는 게 국회법이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정말 발상 자체가 사실은 발칙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발의하는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국회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대응해야지, 막 의장석으로 돌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강요하고 폭력적 행태를 계속 그렇게 보여도 된다는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민의의 전당이 헬리콥터와 특수전 군인에 의해서 정말 점거되고 유린될 뻔한 그 기억이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반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충형: 한 가지만...

◎김용준: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충형: 짧게 말씀드리자면 증인 채택은 의결권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의사 진행 그리고 과정에 대한 겁니다.

◎김용준: 이어서 각 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공급 대책을 말했고요. 야당은 서민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포함해서 모든 내용, 그 공급 대책에 대한 것,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것.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는 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공급 대책 특히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당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녹취>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주거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 지금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스스로 갭 투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갭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불을 지피며 불장난을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꾸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떤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바탕한 걸까요?

▼김지호: 일단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택을 구매하고, 1년에 많이, 일생 동안 많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김지호: 일생에 두세 번이고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됐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당사자들,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게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부 여당도 충분히 공감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동산 흐름을 계속 놔둔다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사실은 이것이 정말 서민들과 집 없는 분들에게 큰 피해로 가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실로서는 부작용이 제일 적고 그나마 고통이 적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7~8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권은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 남양주 그다음에 하남, 과천, 고양, 이런 곳에 많은 신도시를 계획했고 올해부터 정말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한 부동산 폭등은 이런 규제 정책으로 좀 잡고 시간을 가지고 조정이 되면 저는 이런 규제 정책도 다시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관련해서는 사실은 토지, 가용 토지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용적률 조정이라든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 입장은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김지호: 정부에서 입장을 정하고 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입장을 정한 적도 없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로 주택 수요를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 대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지호: 아직은 그 방향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가야죠. 그런데 글쎄요, 미국과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런 주택 보유세는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그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조적인 어떤 주택 폭등세를 막으려고 그러한 발언을 했겠지만 입안 당사자로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터뷰했어야 된다. 그리고 각종 변수를 다 조사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얘기해야지, 아직 용역 정도 발주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이름의 기구를 마련했네요.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 민주당이 준비 중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충형: 기본적으로 수많은 무주택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최소한 내 집 마련의 꿈은 살려놔야 합니다. 그 꿈조차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번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은 현금, 돈 있는 사람, 현금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고요. 그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은 착실하게 저축 열심히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라라는 저주에 가까운 대책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TF를 꾸리고 공급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순서가 바뀐 거죠. 말이 마차를 끄는 과거 소득 주도 성장, 말과 마차가 바뀌었던 그런 것과 똑같이 공급,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그리고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해서 찾았어야만 했는데, 공급 대책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올해 말,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차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부동산 집값 상승 요인은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놓은 그런 요인이 컸죠.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재개발, 재건축, 민간 중심,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 당국에 주문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여·야·정, 서울시 모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도 제안을 했어요.

◎김용준: 제안을 했죠.

▼이충형: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개발 정책 그리고 아파트 공급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 정책도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채널을 열어가지고 협상, 협의 그리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와 회의도 열고,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그 꿈마저 짓밟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양당에서 내놓는 추가 후속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느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대법관 평가 제도 도입도 있고요. 등등입니다.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증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원하는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민석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마찬가지로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아마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요.

<녹취> 오민석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예.

<녹취> 배준현 / 수원고등법원장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히 여러 지방법원장들이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호: 일단은 지금 대법관들이 한 해에 1명당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들이 3,000~4,000건이랍니다. 그래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종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김용준: 하루에 1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지호: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14명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쪼개가지고 소부로 이렇게 돌려서 하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관들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법 개혁안을 내놨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법 개혁안 관련해서 색안경을 껴서 볼 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서 합의할 건 합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법 개혁안이 국민들 먹고 사는 부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고 빨리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사법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 논란이 됐던 재판 소원 관련 법안입니다. 이른바 4심제로도 부르는데, 일단 여당 지도부 의견에서 시작돼서 현재는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법 개혁안에는 뺐지만 재판 소원에 대한 법안 논의가 추진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충형: 아까 말씀하신 대법관 증원 문제도 그렇고 재판 소원, 이것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지금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재판소원 제도도 지금 사법 개혁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반대 여론이 생길 것 같으니까, 눈총이 따가울 것 같으니까 이 안에는 못 넣고 개별 의원들의 발의하는 형태로 결국은 민주당에서 관철시키지 않을까, 법안 통과를.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뭐 저는 이재명의 소원을 바란다는데, 이재명의 소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는 하면 4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심제가 있는 겁니다. 헌법 규정에 지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는 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개정 사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헌법 개정은 하지 않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법률로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금 고법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유죄 취지 판결로. 이것이 확정될 경우에 이거를 재판 소원을 해서, 나의 소원입니다, 이러면서. 재판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어떻게든 이 유죄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온 세상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중세 시대의 천동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재명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무죄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임기 후에라도 해소하겠다,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타나듯이, 지동설을 했듯이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대법관 증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재판소원 관련된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그동안 쭉 논의됐던 것이 나왔다는 입장이시고 이충형 대변인께서는 그렇지 않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국면이다, 이런 주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양당의 발언 한번 잠깐 듣고 또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감 도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 차라리 '윤 어게인' 교주가 제격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국정감사도,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안위도, 윤석열 앞에서는 다 뒷전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성경과 기도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알현의 명분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윤석열은 불법 쿠데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내란수괴이지, 기도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린 양이 아닙니다.

Q. ‘윤 전 대통령 면회’ 비판 제기에 최고위원들 반응은?
<녹취>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다양한 의견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의 의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계속 비판만 나오는 것 같은 기사는 어떻게 보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기사가 아닌가 싶고요. 장동혁 대표님께서 당대표 선거 전에도 면회를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가셔서 약속을 지킨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표님께서 어떤 태도가 변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장동혁 대표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약속을 지킨 입장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호: 국가보조금을 수백억씩 받는 공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내란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지금 도둑 면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지도자면 미리 공지를 하고 그냥 지지자들까지 앞세워서 면회를 하시지, 몰래 도둑 면회하고 이렇게 뒤늦게, 어차피 언론에 알려질 거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들의 국가관이란 무엇인가, 국가 반역을 저지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은 내란수괴 피의자를 정말 저렇게 모시고 알현하고 이런 모습은 제1의 내란 추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보면 대법원, 서초동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응원하는 윤 어게인 화환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러한 모습들이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인데 어떻게 공당에서 저렇게 용인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내란과는 좀 종지부를 찍고 거리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도둑 면회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제2의 내란을 추동하는 행위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일부 의원들이 이 소식을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형: 글쎄요. 당내 다양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민주 정당에서. 다만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과거 얼마 전 전당대회 때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면회를 진행한 것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 면회가 아니고 일반 면회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걸 도둑 면회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이런 차원에서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를 해석하고 과잉, 정치적으로 과잉 반응 보이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충형: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 5개 재판이 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재판은 민주당 당 차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개인 사건의 재판이었는데, 재판 때마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앞에 가서 도열을 하고 나올 때는 찬양에 가까운 응원을 보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당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당에서 저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용준: 짧게요.

▼김지호: 예,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극우 성향 일본 총리들이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도 개인적이라는 말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마지막, 이 내용 들어봐야겠네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투자해서 특검에서 수사까지 했던 바로 그 태양광 업체 관련 주식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일단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이던 2008년에 비상장 주식 1만 주, 그러니까 500만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요. 2010년 4월에 신고한 보유 주식은 1만 2000여 주로 늘었고 이듬해에는 1억 3000여만 원에 모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민 특검이 주식을 판 시점인데, 이게 이 회사 창립자이자 민 특검과 고등학교 또 대학교 동창이 2010년 초에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민 특검이 주식을 팔아서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볼 수 있었는가, 소액 주주들은 7000명이 4000억 원대의 피해를 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정지 직전에, 그러니까 상장 폐지 전에 매도했다는 부분 때문에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호: 사실은 이 비상장 주식을 사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의 고위 관계자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판 시점, 의심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황만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판 거다. 그런 증거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범죄 의혹을, 수사를 요청하려면 제 생각에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지, 지금 이 정도 사항을 가지고 범죄다, 뭔가 주가 조작을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러한 것을 단정 짓기에는 밝혀진 게 너무 없다. 지금 이제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와야 사실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글쎄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논평을 해야 될지, 형사 사건 비슷하고 과거에 너무 오래전 주식 투자 사건이라 조금 더 진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회사에 민 특검도 투자해서 억대 차익을 거뒀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오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위법 사항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충형: 지금 민중기 특검의 과거 주식 투자 행태가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우리 당의 입장은 민중기 특검은, 그 특검을 이끌 수 있는 도덕성, 도덕적 리더십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상실했다.

▼이충형: 그리고 여기에는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 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 업체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이 상장 폐지 직전에, 비슷한 시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대한 큰 차익을 얻었고 4000명이 넘는, 7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그리고 본인은 다 팔고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본인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인의 소개로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팔았다고 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씨가 진술했던 그 내용과 많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씨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구속영장이 똑같아진다고 직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수사한 지 몇 달 동안에 특기가 별건 수사가 특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구속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는, 전혀 없는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별건 수사, 특검 자체에 대한 별건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충형: 그리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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