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 요구… 정부,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주목

동맹국 부담·작전위험성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우리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부담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은 국익에도 중요하지만, 작전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위험한 작전인 데다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전쟁에 발을 담글지 고민하게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