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 동결”… 보유세 큰 변화 없어

국토부 공청회… 공시가委 곧 발표
文정부 ‘2030년 현실화율 90%’ 계획
2035년 재산세 올해 대비 34% 올라… 집값 내릴때 세금 더 많이 낼수도
국토부, 폐기 방안 포함 원점 재검토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 수정을 또다시 미뤘다. 기존 틀로는 공시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계획 폐기 방안까지 포함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임시로 지난해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에 준해 69%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국토부가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현실화율을 내리거나 목표 달성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적인 변경으로는 기존 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로드맵 폐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계획대로라면 2035년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대비 약 3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획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경우 공동주택 약 1486채의 6.92%인 103만 채는 집값은 내려도 공시가격은 올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집값 상승기엔 체감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주택이 13억 원으로 30% 오르고 현실화율이 50%에서 55%로 높아질 경우 공시가격은 43% 오른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은 2020년 69.0%였던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90%로 올리고, 단독주택은 53.6%에서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날도 높은 세 부담을 항의하는 시민들이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송 연구위원은 “현실화율을 내려도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되는 걸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등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 여소야대 구도 등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대신에 눈치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임시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 지난해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정부가 2년째 ‘땜질 처방’을 반복하면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세제 개편 또 한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