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대 본격 지원…어디에 투자하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네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앞서 대학들이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6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습니다.

이번 투자 방안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까?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예, 지금 말씀하신 6조 5천억이라는 숫자는 지난 4월에 32개 증원된 의과대학들이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에 필요하다라고 제안된 것인데요.

이 6조 5천억 중에 당시에는 대학의 자체 투자 계획 2조 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대한 투자가 약 2조 3천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조 5천억 중에 실제로 의대 교육과 직결된 예산은 1조 2천억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사립대 융자금 3천억, 그리고 교수 인건비 5천억 정도를 더 합해서 저희가 의대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2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수요를 어느 정도 다 충분하게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학 교육 부분은 의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3조원까지 해서 총 5조 원의 예산을 30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까지 그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인력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는 겸직교수부터 기금 교수, 임상 교수까지 채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앞으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 명 더 늘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지금 교수 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 병원에는 다양한 신분의 교수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의대 교수를 천 명 증원을 하게 되면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도 80% 정도는 병원에 겸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늘어나게 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채용이 될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교수, 그러니까 겸직 교수 이외에 기금 교수, 임상교수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미 2,944명 정도가 금년 9월 기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정원 증원이 된 천 명, 내년에 330명부터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풀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프라만큼이나 교육 과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심사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예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의대 교육이 물론 저희가 전문의를 훌륭하게 많이 다양하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의과학자라든지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이 좀 더 다변화돼야 되는데 이번에 500억 정도의 예산을 소프트웨어 혁신, 다시 말하면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과대학과 함께 앞으로 우리 의대가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의대로 도약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기보다는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의과대학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대 교육 여건의 중요한 부분이 또 병원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대학병원이 같이 있고, 병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학병원은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보면 대학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료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병원은 의대생들이 3,4학년이 되면 임상 실습을 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수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정부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힘을 합해서 병원의 교육과 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데, 예컨대 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국립대 병원에는 28년대까지 구축을 한다거나, 이제 병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R&D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의 케이스를 보고 임상 연구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학 교육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그 진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대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뿐만이 아니고 연구 기능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의 확보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키운다고 해도 과연 이들이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또 물음표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계약형 의사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에 남긴다던가 수련의를 좀 더 지역 중심으로 수련을 시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단발적인 그런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 교육부와 복지부가 힘을 합해서 네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조합들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 지역에 필수 의료 인력을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대학과 병원 기관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의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역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진학한 그 대학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필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병원에서 수련을 한 이후에 지자체가 좀 더 졸업한 전문의들에게 지역에서 더 나은 의료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증원이 워낙 신속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의대 교육의 실질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