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세심한 주의 기울일 것"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9775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