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소멸 방지는 생존 필수 전략…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를 국제 표준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해서는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