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으로는 日외교 성립 안돼”…‘아시아판 나토’ 보류할 듯

日외무상, ‘아시아판 나토’ 신설에 “장래의 하나의 아이디어”

사진 촬영하는 이시바 총리와 내각 관료들 이시바 시게루(오른쪽에서 세번째)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할 뜻을 피력하면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의 안보정책이 벌써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내건 아시아판 나토 신설에 대해 "장래의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기는 안보정책이지만 정권 전체로는 후퇴하고 현실노선으로 수정을 시도한 모양새"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의 주요국이 참가하는 안보 틀의 실현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와야 외무상은 "즉시 상호 방위 의무를 지는 기구를 아시아에 설립하는 것은 꽤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와야 외무상은 나토 창설 안보정책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향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래의 이상은 인도·태평양, 아시아 전체, 어느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안보의 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강조한 전향적인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다뤄야 할 과제는 있다"며 "총리의 생각도 감안해 정부로서 어떤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긍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자위대 훈련 기지를 미국 내에 설치하는 총리안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설치하는 단계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내각이 ‘중국, 한국 편향’이라고 하는 지적이 자민당 내에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한·혐중’이라는 말로는 일본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방위상을 맡고 있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회견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현안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능성도 있다. 대화를 거듭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양국과 아시아,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