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앵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반복된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증언을 교사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짜깁기를 통한 법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반복적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짜깁기로 사건과 증거를 조작해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됐던 '검사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 대표는 재판 초반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녹취록 중에서 불리한 내용만 제시해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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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