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40년 수명 마친 한빛원전 1호기…안전성 우려로 영구 정지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vpXYv9CrfZ0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국내 대표적 노후 원전 가운데 하나인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 수명이 그제 끝나면서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서 영구 정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하 김용국):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 김용국: 85년 12월 22일 운영 허가를 받아서 상업 운전은 6개월 후 86년도 6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 정길훈: 몇 년 동안 가동한 건가요?

◆ 김용국: 40년이죠. 설계 수명이 40년이어서 운영 허가를 40년 받았기 때문에 만 40년 운영했습니다.

◇ 정길훈: 설계 수명이 그제죠. 지난 22일에 설계 수명이 끝나면서 지금은 가동을 멈춘 상황이죠?

◆ 김용국: 그렇습니다.

◇ 정길훈: 한빛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1년 전, 지난해 1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국: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게 바로 수명 연장인데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안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중대 사고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관리 계획서를 도입하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사고 관리 계획서는 이미 2019년도 6월 20일에 제출한 상태였거든요. 이 사고 관리 계획서를 지금 한 5년 6개월 됐잖아요. 2019년도니까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거든요. 법적으로 무효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는 상태인데 이 상황 자체가 불법적이고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 정길훈: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원안위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용국: 네. 그렇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한수원이 지금 한빛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근거로 영구 정지를 주장하는 겁니까?

◆ 김용국: 지금 한빛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반에 건설 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말로만 떠돌다가 밝혀진 것이 2019년도에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합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발전소에 격납 건물이 있는데요.

◇ 정길훈: 원자로의 격납 건물을 말씀하는 거죠?

◆ 김용국: 예. 격납 건물에 40cm짜리 구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17곳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격납 철판이 6mm여야 하는데 이 두께 기준에 미달한 곳이 2330곳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격납 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곳이 수십 곳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만약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이 건물이 과연 견딜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 원자로와 제어봉 상층부 용접 검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30년 동안이나 용접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원자로) 호기입니다만, 냉각재 펌프 내에서 30cm짜리 드라이버가 발견됐고 원자로 헤드의 균열된 부분을 용접하면서 용접 오류가 있었고 증기 발생기 하부 수실 내부를 용접하면서 도둑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직접 밝혀낸 게 아니라 대부분 양심선언이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계 수명 40년에 10년을 더하겠다는 건데요. 발견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거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년도에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열 출력 급증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올리다가 딸려서 올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실은 체르노빌 같은 열 출력 급증 사건이거든요. 다행히 빨리 조처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안위가 조사해서 행정 조치를 했는데, 세상에 (원전 교육) 교수 요원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UAE 같은 경우엔 수출한 발전소에 21명입니다. 2개 호기에. 그다음에 미국의 팔로버디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원안위가 2020년 말까지 14명으로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2명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귀찮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과거에 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화됐던 것들인데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한빛 원전 1호기의 가동이 멈췄지만 지금 한수원이 정비는 계속하고 있죠?

사진 출처: 광주환경운동연합

◆ 김용국: 그래서 그 정비 같은 경우에도 12월 9일부터 다음 연도 9월까지 정비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발전소가 그냥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수명 연장을 기정사실로 해서요.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압박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천억을 들여서 이것을 고쳐놨는데 너희가 가동 못 하게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압박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내에서 한빛원전 1호기 외에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 수명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용국: 고리 1호기와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했어요. 그런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10년을 가동하고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엔 3년밖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8천억을 들여서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고리 2호기는 이미 허가가 나고 있고 고리 3, 4호기 영광 1, 2호기 이런 순으로 심사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서 영구 정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인공지능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을 조금 더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은 내년도부터 국가 간 수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세금(탄소세)을 매기겠다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하는데 이미 영광 지역만 보더라도, 실제 원자력 발전소가 1기당 1기가와트인데요. 이미 가동 중인 태양광과 육상 풍력만 해서 2기가와트입니다. 지금 연안에 설치해서 계측기 허가가 나간 것이 4.7기가와트입니다. 그다음에, 영해에 계측기 허가 난 것이 7기가와트거든요. 영광만 해서 지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총용량이 13.7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준비하는 게 태양광 21.4기가와트 그다음에 풍력 발전이 30기가와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남만 하더라도 총 5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면 반도체라든지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도 이런 정도로 많이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남아돌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 정길훈: 위원장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관련해서 영광이나 전남 지역 발전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허가된 양이고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원자력, 한빛원전 1호기를 가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게 한수원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국: 그런데 지금 영광에 와서만 보더라도 이미 2기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전북은 빼놓고 전남 지역만 해서도 실질적으로 약 4~5기가와트 정도를 이미 전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가 잘 안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마음만 먹고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두 기의 용량 정도는 쉽게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길훈: 앞으로 원안위가 2년간 분야별 심사를 거쳐서 수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용국: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용국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