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文 전 사위 수사 쟁점화…여 "내로남불" vs 야 "정치보복"

與 "검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vs 野 "스토킹 수사"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상법 법사위 여당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전주지검·대전지검·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향해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이고,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던 발언, 이 대표가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매일 해도 된다' 했던 발언 등을 언급하며 "막상 본인(문 전 대통령, 이 대표)들이 수사받으니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등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은)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넘어서 절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며 "(야당이) 왜 (정치 보복이라며)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씨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에서) 5000만 원이 현찰로 발견됐는데 일반 국민이 (현금을) 집에 두고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자금 출처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이상한데 쓰이는 것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손자 아이패드까지 입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묻자 "현장에서 손자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서 모 씨와 다혜 씨의 사용 흔적이 확인돼 사건 관련성이 있어 압수했다"라고 답했다.

야권은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수사하는 것을 보면 스토킹 수준"이라면서 "전주지검 형사3부가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이 국정농단인가. (검사) 10명이 투입될 사건이냐"며 박 지검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전주지검의 수사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정치적 수사, 전 정권 보복 탄압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게 준 생활비가 '(다혜 씨)부부가 취업하면서 주지 않아도 되니까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들이댔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 지검장이 개인적 욕심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캐물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 좀도둑을 잡지 말고 대도를 잡아라"고 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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