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당역 스토킹 사건, 집착형 잔혹 범죄..여성 국한안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韓 "국가 더 잘했어야"
여가부 폐지.."부처 기능 찢어발기는 식으로 안 할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정재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집착형 잔혹범죄"라 규정하고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여성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 많지만 반드시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발생 전 국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에 "좀 더 잘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며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데 자꾸 피해자 탓을 하는게 문제다. 장관 경질 감"이라고 하자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집착형 잔혹범죄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 많았지만 반드시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이 "스토킹뿐 아니라 강력 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9.2명이 여성인데 무슨 의미냐"고 따지자 "집착형 잔혹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많이 (강구)하되 여성에 대해서도 특별 배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선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의 기능을 모든 부처에 찢어발기는 식으로는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단계에서 각 부처에 분산시키는 것보다 현재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창설되도록 생각을 모아가려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