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번 차단도 헛일… '불법 저작물 사이트' 활개

반복 심의·시정요구 1만6390건
"K콘텐츠 지키려면 대응 개선을"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수백 차례 접속 차단을 당하고도 주소만 바꿔 다시 문을 열면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심의 건수가 2023년 이후 1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침해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로,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지금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총 2만4297건이었다.

저작권 침해·대체 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황정아 의원실 제공

이 가운데 주소 변경과 대체 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 요구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이었다.

올해 들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심의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속 차단된 사이트는 7809건으로 지난해 연간 2719건의 약 2.9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차단된 경우도 250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877건) 수치를 넘어섰다.

반복 차단 횟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후후티비'로 205회에 달했고, '아지툰'(146회), '뉴토끼'(137회), '티비위키'(117회), '티비착'(117회)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가 82회, 뉴토끼 45회 차단되는 등 주소만 바꿔 불법 사이트를 다시 여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변형된 주소나 대체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손쉽게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에서 주요 불법 사이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돼 접속을 차단한 뒤에도 우회 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하는 등 차단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긴급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지만, 차단 이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방미심위 역시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을 의결한 후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별 주소 차단에 그치지 않고 대체 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차단 등 대응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대체 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