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공식 출범…대미 협상전략 논의

과기부·산업부·원안위 등 참여
미국측 카운터파트 구성은 아직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9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1회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대미협의를 위한 범부처협의체가 9일 첫 발을 뗐다.

이날 외교부는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또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도 합류했다.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농축·재처리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TF 차원의 국장급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아직 구성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범부처협의체를 출범하면 즉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연료의 ‘군사적’ 활용 문제는 별도 트랙에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호주의 사례처럼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