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본회의 안건서 제외...행정통합 '가시밭길'

김용우 2026. 3.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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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내일(12일) 열릴 본회의 안건에서 통합 법안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통합의 마지노선인 3월 임시 국회 회기가 남아 있어 실낱같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까지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뽑을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김철현/경일대 특임교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뤄지는 사안이거든요. 국회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대구·경북 통합도 비슷한 거고 다만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직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통합 과정에서 조금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추진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이어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선거구도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나흘 일정으로 실국 업무 보고회를 열어 통합 대신 지역 현안 점검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통합 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셈법은 지방선거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