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서 온 쓰레기’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발언은 인권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최고위원직 사퇴회견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박 전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에 그치게 됐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피해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권 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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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태영호 쓰레기” 발언 유감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3091019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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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태영호 쓰레기·빨갱이’ 박영순 징계안 제출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90811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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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