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학, 권리 아냐"…정부·의사 접점 없는 평행선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복지부TV 제공.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개혁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의료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으나 갈등 해결 물꼬를 트는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4시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고 의료계 측은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장)와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가 참여했다. 

정경실 단장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10년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위기,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의료인력 은퇴에 대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전문의로 진입하는 2035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비서관도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와 비필수 등 ‘격차와 쏠림’은 고착화된 문제”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를 늘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의견 충돌 지점은 의사가 부족한가로 귀착된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이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와 활동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라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국내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적다는 게 부족하다는 의미일까”라며 “한국 수명은 OECD 평균보다 3년 길고 사망률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가 많아도 진료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의사가 늘어나는 건 아니며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소송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휴학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 비서관은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 법령에 따르면 휴학은 입대, 질병, 어학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학교에 신청했을 때 승인해주는 것으로 학교는 해당 학생이 빠져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학습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올해 휴학 승인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낸 승인은 휴학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다시 한번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