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온라인 도박에 20억 넘게 쓴 이유…청소년도 꾀었다
온라인 도박은 사설 토토나 오프라인 도박장 등을 제치고 불법 도박의 대세가 됐다. 2022년 불법 도박 전체 규모는 102조7236억원이었는데, 온라인 도박이 36.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2019년(24조1611억원)에 비해 55% 증가하며 다른 불법 도박에 비해 빠르게 성장중이다.
도박 사이트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걸어 홍보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덩달아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뚜기 영업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사이트 차단을 맡고 있는 방심위의 한계가 거론된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모든 사이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상시적 서면 심의'를 통해 즉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범죄자들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도박 수익을 얻더라도 실제 인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이트 상의 잔고는 늘어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사라지기도 한다. 2008년 한 프로스포츠 선수는 온라인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따자 이를 지급하기 싫어한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후문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까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다는 점이다. 사감위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치유·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말 기준 2665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일부 청소년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사이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5배나 급증했다"며 "도박 빚에 빠진 후 빚을 갚기 위해 친구를 성매매 동원시키고 마약 '던지기'를 하는 등 도박 문제가 또 다른 청소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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