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거래와 신규 전세 계약 간 가격 격차가 커지며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억원 차…신규 vs. 갱신 전셋값 이중가격
‘리센츠’ 84㎡ 신규 전세는 15억원에 체결된 반면, 같은 동·층의 갱신 계약은 11억5000만원에 그쳐 3억5000만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잠실엘스’ 119㎡는 신규 17억5000만원, 갱신 11억5000만원으로 무려 6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매물 급감·갱신청구권이 부른 시장 왜곡
송파구 전세 매물은 1년 전 3069건에서 1166건으로 62.1% 급감했습니다. 전월세 갱신청구권 제도 아래 기존 세입자는 갱신을 택하며 시장에 새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이중가격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종부세 건드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세율 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굵직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 대신 주식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이 주를 이뤘다.
언제든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법 개정 없이도 단숨에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6월 1일자 과세 기준일 이전에 시행령만 고치면 비율을 80%로 높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이 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정부는 이 ‘핀셋’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쳐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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