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반발 여론 진화 나선 與…정책 주도권 키 쥘까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3.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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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부 개편안 엇박자에 與 수습
與, 주69시간 여론 수렴에 우선 집중
당정 관계서 정책 주도권 선점하려는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 최대 69시간’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수습에 나섰다.

여당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혼선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 MZ노조와 만나는 등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기현호’ 지도부는 이번 근로 시간 개편안 이슈를 계기로 정책 주도권 선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與, ‘주 69시간’ 여론수렴…노동부 지적도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하자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당은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주최해 MZ세대 노조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임 의원은 ‘69시간 노동’에만 함몰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된다”며 “(다만)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9시간 근로를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근로 시간제 개편안의 좋은 취지를 두고 ‘69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69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노동시간은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의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69시간제 아니냐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 대표라는 시각을 가지고 당정 협의도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근로 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노동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개편과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與, 정책 주도권 선점에 몰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번 근로 시간제 개편안을 수습하면서 정책 주도권 가져오는 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노동부의 69시간제 ‘엇박자’를 수습하고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로 당을 안정화하는 동시 정책 주도권을 쥐어 관리형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민생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고 예산·정책에 반영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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