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교육인데"… 지역 간 교육비 지출 최대 3배 이상 격차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인당 평균 588만 원 지출
경북 948만 원 지출할 동안 세종 285만 원 불과… 3.3배↓
충청권서도 지역 간극 심화… 충남·대전, 세종보다 2배↑
"동일 수준 공교육 제공 매우 중요… 제도 개선 필요성"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에 따라 공교육 교육비가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 간 교육 사업이 다른 데다 재정 여건과 규모 등에서 간극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 균등한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인당 평균 588만 6944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됐다. 이는 학교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경북은 한 해 동안 학생 한 명당 948만 5419원을 쓴 데 반해, 세종은 같은 기간 285만 3022원에 그쳤다. 양 지역 간 격차는 3.3배에 달한다.

경북에 이어 공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남(782만 5872원), 서울(729만 4779원), 전북(723만 4458원) 등이다.

반면 경기(424만 1212원)와 충북(516만 7265원), 인천(521만 7010원) 등은 세종 다음으로 공교육비 지출이 적었다.

이 같은 공교육비 지출 간극은 같은 권역 내에서도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충청권인 충남(620만 73원)과 대전(597만 6702원) 모두 세종과 견줘 2배 이상 많은 공교육비가 지출됐다.

특히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급에서 이 같은 지역 격차가 더욱 확대돼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초등학교급 기준에서 2.49배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경북(603만 9624원)과 세종(242만 2286원)은 고등학교급에서 3.58배 차이로 벌어졌다.

경북이 1648만 6263원의 공교육비를 지출할 동안 세종은 460만 2146원에 머무른 것이다.

이처럼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론 지역마다 다른 교육 사업과 재정 여건, 규모 등이 꼽힌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체계 울타리 안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이 3.3배나 차이 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