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성추행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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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응스님은 최근 다른 성추문에 연루돼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응 스님은 최근 또 다른 성추문에 연루돼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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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응스님은 최근 다른 성추문에 연루돼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해 5월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당시 피디수첩은 스님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제기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ㄱ씨와 피디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ㄱ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ㄱ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ㄱ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승려 신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응 스님은 최근 또 다른 성추문에 연루돼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해인사는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을 결의했다. 조계종은 산문출송이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주지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어 “현응 스님이 지난해 12월 한 비구니 스님과 속복(사복) 착용으로 여법(법과 이치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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