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짚어보고
2.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후 센터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
3. 알파벳 주가 폭락 소식,
4.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까지 알아봐요.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번 돈 다 보내고, 다문화 가정 산모는 특혜 받을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뉴니커, 최근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두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돼!”, “특혜가 지나친 것 같아!”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 무슨 일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에요.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대부분 해외로 송금한다며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에는 다문화 가정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에서 우대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를 두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농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출산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살피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어요.
*이주노동자?: 흔히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권장해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국적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뉴닉도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만 이번 아티클에서 발언을 인용할 때는 원래 사용된 표현을 살렸어요.
🔍 근데 진짜야?
이주노동자가 번 돈은 거의 해외로 간다? 💸
2025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총소득 중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예요. 따라서 임금 대부분이 해외로 간다고 보기 어려워요. 또, 이주노동자가 국내 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산후조리원에서 특혜받는다? 🏥
이 대통령이 예시로 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중 다문화 가족 산모는 약 10명(2.7%)에 그치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지자체 역시 다문화 가족 산모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어요.
☑️ 어떤 반응이 나와?
대통령의 발언이 이주배경 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져요.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논란이 생긴 뒤 청와대 참모진이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어떻게 다듬을지뿐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할지도 지켜볼 부분으로 꼽혀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후 사표 제출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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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주가 하루 만에 12% 폭락, 시총 670조 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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