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참교육학부모회 “자사고 존치하며 공교육 경쟁력? 코미디도 아니고.. 킬러 문항? 교육부장관이 더 문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킬러 문항? 유불리에 따라 입장 달라.. 현 대학입시제도 등급제가 근본 원인
-학원가, 벌써 준킬러문항 언급하며 컨설팅.. 킬러문항 공개보다 교육부장관이 더 문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증거가 뭔지.. 있다 해도 집중 단속으로 깨지지 않아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제고사 부활.. 교육부 지침 따라야 하는 학교 현장이 어떻게 자율적?
-학생 맞춤형 지원과 지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 없어
-고교학점제 25년 전면 실시? 그럼 28년 대입방안 나와야.. 정작 할 일은 안해
-공교육 불안한데 사교육은 늘 준비되어 있어.. 달려갈 수 밖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진행자 > 수능 출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가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능 출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부터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까지 학부모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강혜승 >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 강혜승 > 분위기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수능 150여일 정도 지금 남겨둔 시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50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킬러문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놓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강혜승 >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고 약간 중하위권들은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유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저희 수능체계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별력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학 입시제도가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킬러문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부는 3년 치의 킬러문항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강혜승 > 그 킬러문항을 공개해서 그러면 올 수능부터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데 지금 학원가는 어떻습니까? 킬러문항이 없으면 또 준킬러문항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학생들을 학습시키고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킬러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킬러문항이 사교육 이권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혜승 > 카르텔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범죄 용어 같이 느껴지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사교육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면은 누가 지금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 어떤 분들에 대한 이권카르텔을 가지고서 증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막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 그러면 수능을 출제하신 분들과 사교육 시장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시라는 분이 이런 식의 사교육 시장과의 이권카르텔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를 본인이 지금 던지고서 다음 주에 26일 날 킬러문항에 대한 문제 유형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2주간 사교육 시장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이 이권카르텔이 그렇게 해갖고서 깨질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서 지금 사교육장도 뿔나 있고 학부모 학생들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런 지금 혼란의 지금 중심에 선 교육부 장관부터가 용어선택에서부터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을 더 혼란스럽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그 정도로 갈음하고요.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내년부터 초3 중1 학생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한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사실상의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세요?

☏ 강혜승 > 저는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시키겠다. 저도 뉴스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일제고사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을 보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네 가지 유형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학교별 지역별 수준을 알기 위해서 지침은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학교 현장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따라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옛날로 회귀하겠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이고요. 미래 교육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의 진단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지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거기다 코로나 국면 거치면서 더 떨어졌다. 이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혜승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 부분은 저희는 어떻게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지금 지원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고 평가만 하고 지금 사후 약 처방이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쨌든 지원과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겠다는 이런 공교육 강화하겠다는 경쟁력 제고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일제고사 하나 부활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의 일제고사라고 치고 이게 가져오는 부작용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강혜승 >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시 아이들을 또 문제풀이형으로 시험을 잘 치게끔 내 아이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 진행자 > 애들을 또 그냥 들들 볶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혜승 >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럼 또 어차피 사교육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 강혜승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들을 보면 자사고도 존치하겠고 외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 방안들이 사교육 시장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교육의 이권카르텔을 없애겠다 이건 난센스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자사고하고 외고 존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혜승 > 지금 자사고 외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고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교육시장에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중학교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 진행자 > 진짜요?

☏ 강혜승 >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사고가 있고 외고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의 사교육 시장을 시켜서라도 아이들한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들이 지금 그냥 그 방침을 유지해야지 되는 거지 존치하겠다고 하면 저는 공교육에서의 벌써 학교 서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사교육이 강화되지 공교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혜승 > 그렇죠.

☏ 진행자 >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혜승 > 고교학점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콩도 보니까 2000년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를 안착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떤 지금 방안이 나와야 하냐 하면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봐야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적 지금 교육부는 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지금 한 15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님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지금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강혜승 > 저는 교육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고요.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일을 하시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수능 준비 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좀 이런 사태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럼 가장 급한 게 이 혼란상황을 빨리 수습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혜승 > 당연하죠.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은 불안하고 학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혼란의 주범은 정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안고서 학부모님들은 공교육을 찾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강혜승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