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마 소녀상'…정부, 관리커녕 실태도 파악 못해

[베를린 소녀상 존치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31개로 추정되는 해외 소녀상의 위치나 관리 주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소녀상 6개는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소녀상은 154곳이었습니다.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여가부는 소녀상 훼손을 막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취지의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소녀상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였지만,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소녀상의 68.8%(106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건립 단체 해산 등의 이유로 관리 주체가 없는 소녀상도 6개가 있었습니다.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에 대해 여가부는 "아직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약 449만원)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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