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도 호남 홀대? “최근 5년간 광주·전남북 비중 7.6% 불과”

김원이 민주당 의원 “호남은 산업정책서 여전히 홀대받아”

지난해 7월 완공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액은 총 21조95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185억 원, 2021년 4조4043억 원, 2022년 4조8137억 원, 2023년 5조1477억 원, 2024년 8월 기준 3조7716억 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179억 원(27%), 서울 5871억 원(15.6%), 대전 3284억 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 원, 3.4%), 전남 13위(849억 원, 2.3%), 광주 14위(671억 원, 1.8%)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 입장도 일리는 있다. 산업부는 김 의원실에 "R&D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호남은 여건이 매우 불리한만큼 연구·개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