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3년2개월 만의 긴축시대 종식 '효과 미미'

"집값 상승 효과 제한" 분석… 양극화 심화 우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 긴축 터널을 빠져나오게 됐다. 하지만 장시간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긴축 기조가 완화로 전환된 것이다. 금리 인하 이력만 놓고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까지 거래량이 더욱 둔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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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영향 '미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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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피벗이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와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며 "지난달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에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거래를 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수석위원은 초고가 주택과 수익형부동산의 거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초고가 주택 시장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하반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대출금리는 은행 예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증가시킨다. 상가와 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됐고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고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이 최소 2% 중반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까지 낮아지면서 강남 등 핵심지역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금리 변수보다 대출 변수가 더 크다"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여전해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보다 대출 한도 규제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 둔화가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품으로서는 빌라·상가·빌딩·토지 등 비아파트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값 상승의 피로 누적으로 주택 매매 월별 총량은 8월부터 주춤했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수익형부동산 수요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예금금리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수익형부동산 임대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 회복 저조로 수요 유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서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파트 공급 감소와 빌라 기피 현상이 복합 작용하면서 아파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