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해양조사 지속 방해…중국은 이어도에 출몰

출처=해양수산부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해당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는 131회로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은 셈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해양과학 조사는 독도 일대에서 선박을 통해 진행된다. 해양 생태계 조사와 기후 변화 등을 연구한다. 일본은 영해 주변에서 순시선으로 우리나라 조사 선박을 따라다니며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오고 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 해양조사선이 수시로 출현했다. 2019년~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194회 나타났다. 올해 7월 말까지는 19회 출현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침범도 수시로 단행했다.

2020~2023년 약 330회 들락거렸고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50여회 침범해 우리 군의 공중 대응을 유발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영공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에 군이 전투기 출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