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이 주민들 시각과 소음으로 괴롭혀! 각 가정에 9억 원 배상 판결.

프랑스 도시 렌의 항소 법원이 집 근처 풍력 터빈의 시각 및 소음 영향에 대해 소를 제기한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렌 항소 법원은 풍력 터빈의 시각 및 소음 영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피니스테르 지역의 작은 마을 멜그벤에 거주하는 몇몇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세 개의 터빈은 발전 단지 소유주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투자 펀드인 FP Lux Wind는 이번 판결로 근처 주택 소유주들에게 63만 유로, 우리 돈 9억 원을 배상해야한다.

이 금액은 이제 작은 마을에 있는 13명의 주민들이 나눠 갖게 된다. 항소 법원은 각 소유자가 주택 시가의 15~40% 사이의 보상을 받도록 판결했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2메가와트의 풍력 터빈 세 기의 존재로 인해 '비정상적인 이웃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마을에 풍력 터빈이 들어선 해는 2015년이다. 주민들은 계속하여 이 풍력발전소로 인해 "시각적, 경관적 영향, 소음 공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해왔다.

풍력 터빈 소유 회사는 16개 부동산 중 10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손실되었다는 법률 전문가의 결론이 과장되고 의문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풍력 터빈이 주거지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풍력 터빈과 가장 가까이 있던 주택은 500미터였다. 

2022년 싱크탱크인 세레메는 풍력 터빈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1.5k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