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시멘트운송사 34곳 운송 차질

정부가 개별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29일) 즉각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해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총 98개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그 중 69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국토부는 총 34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거부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5개사에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으며, 그중 20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직접 송달돼야 하는 만큼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두 차례 등기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시도하고, 향후 공시 송달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3,100명이 14개 지역 130개소에서 천막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철야대기를 진행했고, 오늘(30일)은 전체 조합원의 32% 가량인 약 7000여명이 대기 예정입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도 화물차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 현장조사에서 명단이 입수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 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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