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쇄 제 발등 찍기" 美 반도체 기업 반기

엔비디아 CEO, 美정책 비판
정부, 美에 가드레일 완화요청
"中공장 증설 10%까지 허용을"

◆ 반도체전쟁 다시 격화 ◆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진 반도체 기업들과 각국 정부, 의회 등에서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반도체 봉쇄정책을 놓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빗장'을 일부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업계 입장을 반영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6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10년간 중국 공장 증설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범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려는 조치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근거해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세웠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고 중국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면 기존에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증설 한도 5%에 묶인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해당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반도체 규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실리콘밸리 기업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세계 최대 기술 시장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칩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면서 "반도체법은 결국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