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식 거래 서비스 출시 막히나… 이복현 “증권사 유사 기능 시 라이선스 따로 받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 라이선스는 따지 않으면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하려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저격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증권 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국내 증권사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당초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당국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과정 없이 위탁업무를 신고하고 WTS 서비스를 출범시키려 했다. 이 탓에 규제 우회 의혹이 일었다.

국감에서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라든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의 행태는)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당국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건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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