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일회용품 정책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폐기물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하려다 말고, 또다시 시행하려다 미뤄지면서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도 줄지 않고 매년 늘어올 정도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수준인 건지, 또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까지 물려가며 규제에 나선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OECD에서 2022년에 발간한 <2060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3억 5,300만 톤에서 2060년엔 10억 1,4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주요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은 90.5kg에 달하고 있어요. 1등인 호주(100.1kg)와 큰 차이가 나질 않고, OECD 평균인 42.4kg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어요.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규제가 생기면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의사를 꾸준히 내고 있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일회용품 규제까지 늘어난다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플라스틱세'까지 도입했어요. 물론 국가별로 플라스틱세가 적용되는 대상과 품목에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걸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10가지 품목을 아예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10가지 품목에는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대 등이 포함됩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법안에 따라 비닐봉지, 일회용 식품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들이 차츰차츰 제조와 판매, 수입과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죠. 2022년 12월부터는 수입과 제조가 금지되고, 2025년까지는 판매가 중지되고, 2025년부터는 수출도 막히게 됩니다.
이런 국가들의 규제들은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을 마냥 옥죄는 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는 20석 이상의 식당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독일에서는 80㎡가 넘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정책을 계속 유예하고 있지만, 애당초 대상을 면적 33㎡ 이상인 매장 전체로 잡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Q. 다른 나라에서 폐지류 일회용품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말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는 전반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종이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일회용 용기에는 종이컵도 포함됩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선 식음료를 일회용기에 판매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고요. 네덜란드도 지난 7월부터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0.25유로를 부과하는 등 환경세를 도입했습니다.
지자체 선택에 맡긴 대한민국... 괜찮은 걸까?
정부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겁니다. 세종과 제주에서 진행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전국 적용이 안 되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서 제출받아 이용구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일회용 컵 회수율이 꽤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봐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