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사원 "사실상 실현 불가"

문재인 정부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검증체계 미비 등 문제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이 21일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NDC를 2018년 26.3%에서 2030년까지 40%로 대폭 확대하는 상향안을 2021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향안 수립에 관한 부처 간 논의를 총괄한 환경부는 감축 수단과 감축량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NDC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이 검토한 결과 산업부가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90만t 중 절반이 넘는 56.16%(2129만t)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NDC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 원칙'(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진전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따라 한 번 수립하면 하향 조정이 어렵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가 이러한 NDC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리하게 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