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비판 의식했나...심우정 “항고 땐 철저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고 시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이래 현직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직접 나선 것을 두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나’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점검해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곧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은 2020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의 범위가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한정된 만큼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는 항고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고 본다.

심 총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수사지휘 의지를 밝힌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의 후폭풍을 우선 수습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다. ‘수사지휘권이 없었다’는 해명 정도로는 심 총장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심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검찰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특검으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 심우정 검찰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이건태 의원),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는 “이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더 물러날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심 총장의 의지가 김 여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고검이 사건 검토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수사를 통해 항고 사건을 공소제기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심 총장도 국감에서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항고 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이를 지연시킬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수부에서 4년을 끈 사건을 서울고검이 공소제기 명령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수세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