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유의 디폴트 막았다...부채한도 상향 협상 잠정 합의

바이든·매카시, 전화통화 협상 후 합의 발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27일(현지시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미 의회가 31조4,000억 달러(약 4경1,200조 원) 규모였던 부채한도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합의안을 30일에 통과시키면 이번 공방이 일단락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1시간 반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미 CNN,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며 “재앙적인 디폴트 사태가 경기 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고,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이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非)국방 분야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4 회계연도에는 동결, 2025 회계연도에는 1% 이내 증가 등의 내용이 골자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노동 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8~49세는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매 3년 중 3개월간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화당은 이날 5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었다. 백악관이 이를 수용한다면 다른 문제는 손쉽게 풀릴 전망이다. 양측은 또 퇴역 군인의 건강보험 지원 보장, 미사용 코로나19 지원 예산 환수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미 하원이 이르면 30일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부채한도 기한은 2년이 늘어나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한선에 도달했는데도 공화당의 반대로 한도를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임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무원 월급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다음 달 5일이면 이 자금마저 완전히 고갈돼 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불가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취소하고 21일 귀국해 부채한도 협상을 진두지휘해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