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홈팀 열광도, 상대팀 눈치보기도 않을 것"…이틀 청문회 끝

"진보·보수 넘어 중립적 사법부 만들도록 최선"
21일 국회 표결할 듯…부결은 1988년 정기승 유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저를 지명한 홈팀에 열광하지도 않을 것이고, 상대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눈치를 살피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은 '판사가 홈관중에 열광하고 싶을 때는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볼 때'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19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했었다.

이 후보자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역시 그렇게 재판할 것"이라며 "이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틀간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특혜와 재산 관련 의혹에 "불법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 일부 지적에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관 시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지적은 수용했고 위안부에 관한 답변은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며 '강제동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현재까지는 과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가 유일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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