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에 "신중하게 검토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사형 법정형 규정해 현실 괴리 상태"
"형법전서 사형 삭제하고 도입해야…같이 두는 것 신중 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무기징역이 되면 노역이 종사하지 않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면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긴 하지만 형법전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사형을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선택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사형을 두고 (절대적 종신형을)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시) 양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는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