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토론회’ 저격한 의사단체…“정부 들러리 멈추고 투쟁 나서야”

서울의대 교수들 주최…대통령실 수석의 의·정 공개토론 참석은 처음
경기도의사회 “서울대 토론회는 이적행위…전공의 위해 투쟁 나설 때”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왼쪽). 강희경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시사저널 임준선

의료 공백 사태 8개월 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의사단체는 회의감을 표했다.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대화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에게 '의료계와 소통했다'라는 명분만 심어준다는 우려도 전해졌다.

10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수석이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개혁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당장 의료계에선 해당 토론회 개최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사회(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 들러리 토론회를 중단하고 전공의·의대생을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장 수석과 정 단장을 겨냥해 "두 사람은 현재 의료농단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펼친 핵심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장 수석과 정 단장이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일방통행인 그들에게 최종 수시 강행 전 의료계와 소통했고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을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측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명분만 필요한 (정부 측) 사람들을 상대로 두 교수들이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인 '2025년 의대증원 중단'이라는 토론 결과를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비상시기에 투쟁하는 비대위인가, 죽어가는 의대생·전공의 등에 칼 꽂는 정부 어용단체인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료계를 향해 4가지 요구안을 전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을 대변할 수 없기에 이적행위를 중단할 것 ▲전공의를 위해 투쟁한다던 교수들은 최후 투쟁에 나설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총사퇴 ▲의협은 수시합격자 발표 전 임현택 집행부의 책임방기를 인정하고 행동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10월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증원' 안건 빠졌다…'2000명' 논쟁 반복되나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와 대통령실은 토론회 안건 설정 과정부터 삐걱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의대교육 정상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전망이다.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해당 제안은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측 주장이 충분히 설명됐기에 추가적인 토론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안건에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의·정 대화의 걸림돌이 돼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올 2월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줄곧 강조해온 요구안이다. 의·정 갈등의 이같은 핵심 안건 및 당사자가 모두 빠진 만큼 이번 토론회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