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 파병 대가로 ICBM 기술이전 받을 가능성”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대가로 받는 반대급부와 향후 전개될 북한군의 행동 단계 등을 고려해 한미일 3국이 단계별 대응을 협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쪽)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가운데),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그 전선도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방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며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한다든지 군수를 나르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북한이 위성 기술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받을 수 있다”며 “재래식 전략이나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 기술, 북한의 뒤떨어진 항공 기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안보리에서 안되면 유엔총회에서 해야 한다”며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가치 공유국끼리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제재 결의가 후속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당장 효력이 없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북한군 파병을 두고 중국이 불편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조금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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